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
내년 국가 예산 규모가 약 386조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여야는 진통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로 여론 뭇매를 맞은 국방예산이 2천억 줄었고,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는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보육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대거 늘었고 지역 표심과 직결되는 대구경북과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도 나란히 증액됐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해 우회 지원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지만 올해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법안 연계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고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시한을 넘겨서야 처리하는 오점을 남겼다.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해 여야가 주고받은 5개 쟁점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이를 추인하며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