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가계부채보다 경기회복에 더 힘써야 할 때라며 과거 투기수요와 달리 집값도 안정된 수준이라는 의견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누리집의 행정지도 예고란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 방안 존속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LTV, 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17일까지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 연장은 이달 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한국은행의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주택 거래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를 급증하게 유도 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8조8000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선 추가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실물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한국 구조를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경제 회복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많이 저렴해진 이때 자신의 대출이자와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기 하거나 자신의 상환계획에 맞는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곧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만약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은 우대금리에 따라 최저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여러 은행의 상품들을 분석해보고 결정해야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러한 과정이 힘들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비용이 따로 들거나 신용조회하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금리비교서비스 '뱅크-아이'(http://www.bankni.co.kr)의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후 금리인상 시기가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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