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고소 처벌 기준 마련…'제2의 홍가혜' 막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천 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자 검찰이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12일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비하나 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 처벌방침 원칙은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는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으며,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산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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