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의 부제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정치' 이슈라는 점에 있다. 즉, 시장과 경쟁 시스템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을 개혁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홍종학·전병헌·민병두 의원이 각각 제기한 맥주법, 통신비 인하법, 차 수리비 인하법의 공통점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갖고 있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홍종학 의원은 '맛있는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중소맥주제조업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수차례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기했으며,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차 수리비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맛있는 맥주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는 홍 의원은 "현재 맥주시장은 두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어 맥주시장으로의 신규진입과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독과점 업체의 이익만 공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지원해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