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요금 미납 차량 등을 막으려고 설치됐지만 사고를 유발해 논란이 됐던 차단기가 결국 철거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 영업소의 차단기 395대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의 요금 미납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2009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단기 작동으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까지 하이패스 차단기 때문에 13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도로공사는 이 같이 사고가 잇따르자 2010년 하이패스 차단기를 자동 개방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신규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차단기 작동으로 차량이 급정거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도 도로공사는 83억원을 들여 사업을 강행해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실속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