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정부가 지난 2004년 이래 10년만에 담배값 인상 발표를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이 포함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및 지방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면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인상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된다.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는 만큼 부가가치세도 함께 오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 누리꾼들은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몇몇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밝혀 제조사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주민세는 약 2년에 걸쳐 만 원 가량 오른다.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한 갑에 10만원 매겨서 전국민 금연 가자",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흡연자들 개념이 문제이니 이참에 끊어라",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내 월급부터 좀 올려라 최저임금도 300원이 뭐냐",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서민을 쥐어짜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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