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예고하자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히고, 인상 폭을 고민해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정책의 핵심은 흡연율 억제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무려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는 통계에 따라, 이번 담뱃값 인상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10년 만이다. 복지부는 단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세금 및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불만이 대단하다. 막대한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간 흡연공간 등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세금만 더 오른다는 것.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아예 만원-2만원으로 올려라 다시는 안 피우게", "담뱃값 인상, 흡연율 하락이 아니라 세수 증가를 노린 거겠지", "담뱃값 인상, 사재기 시작해야겠네", "담뱃값 인상, 이번엔 진짜 생돈 날리지 말고 끊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