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검수완박법' 입법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예정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2023.3.23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3.3.23 [공동취재] [e-mail]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정치권을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빚어진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상 권리침해 논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중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각하됐다.

아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부터 헌재 결정까지 주요 사건 일지.



◇ 2022년

▲ 4월7일 = 민주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 4월8일 = 대검찰청·전국고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 4월11일 = 김오수 검찰총장·전국지검장,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 4월12일 =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당론 채택

▲ 4월13일 = 대통령직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 입장 표명

▲ 4월15일 = 민주당 의원 171명,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반발

▲ 4월18일 = 국회 법사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 시작

▲ 4월19일 = 검찰,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SNS서 유포

▲ 4월20일 = 법사위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국민의힘, '위장·꼼수 탈당' 비판

▲ 4월22일 =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국민의힘에 최종 중재안 전달. 양당 중재안 수용 결정.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 총사퇴.

▲ 4월25일 =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안 '재논의' 입장 선회. 민주당, '합의 파기' 반발. 법사위, 법안소위 열어 법안 심사 돌입

▲ 4월26일 = 법사위, 제3차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

▲ 4월27일 = 법사위, 자정 넘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 개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반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4월29일 =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4월30일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3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6월27일 =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7월12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 8월11일 = 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복원하는 취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9월7일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9월10일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 9월27일 = 헌재,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 2023년

▲ 3월23일 = 헌재, 국민의힘·국회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결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