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어떡하라고…업무난방비 1년새 58% 폭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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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다. 2023.1.29 [e-mail]

코로나 사태와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생활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이 급등한 난방비에 더욱 시름하고 있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한다.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이 42.3% 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률은 더욱 높다.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가 올랐다. 코로나로 손실도 커졌는데, 업무난방용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 업무난방용 가스요금(34.69원)은 주택용 난방요금(18.4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도시가스 난방 요금은 크게 민수용(주택용)과 상업용(업무난방용)으로 나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 1·2) 가스는 민수용 요금을 적용받아 동절기 기준 MJ당 16.98원으로 현재 용도별로 가장 낮다. 다만 이는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다.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높은 이유는 민수용이 아닌 상업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즉각 연동해 1개월 주기로 자동 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업용·발전용 가스 도매요금도 급등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애초 도시가스 요금이 상업용 중에서도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주택용·일반용이 포함된 민수용 요금보다 상업용 요금이 더 높아졌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지시설에 올겨울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며 민심이 들썩이자 취약계층과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보인 상업용·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상업용 가운데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지난해 12월 MJ당 각각 34.69원, 33.26원에서 이달 32.72원, 31.28원으로 요금이 내렸다.

열병합용 도시가스 발전 도매요금의 경우 같은 기간 31.56원에서 29.60원으로 인하됐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상업용·발전용 요금이 내린 것은 최근 LNG 현물가격, 유가, 환율 등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며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원료비연동제가 100% 반영이 되다 보니 그간 많이 올랐고, 민수용 요금은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것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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