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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 승리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점에서, 승리는 이번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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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약 11억 5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뒤늦게 알려져 재판 중에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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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승리가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약 한 달 뒤 제5포병단에 입대하자, 승리에 대한 사건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넘겨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승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 불복한 승리는 2022년에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 받았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제외하고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승리도 항소심까지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약 11억 5000여만원 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 원을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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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승리로부터 11억 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