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학생선수 대회X훈련 참가일수 축소 재검토하라!"[오피셜-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2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단체를 비롯한 한국체육학회, 한국여성스포츠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등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한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축소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검토안(이하 '축소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를 내년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일 예정이다. 2023년에는 초중고 모두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출전 제한 정책에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체육 현장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달 24일 유승민 IOC위원이 학생선수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한국체육정책학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이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의 정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25일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스포츠인권연구소도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선수 '학생'의 훈련 및 대회 참가 허용일수를 축소하는 교육부 정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권고안에 반대한 유승민 IOC위원을 비판하고 교육부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26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권고안 수용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유승민 위원과 황대호 경기도 의회 의원은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뜨거운 논쟁은 이내 국회로 번졌다. 지난달 25일 '우생순 핸드볼 레전드'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1일 국민의 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이 '학생선수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서를 낸 데 이어 2일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문체위) 역시 "학생운동선수의 진정한 학습권, 휴식권, 인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뜨거운 대선 정국, '학생선수' 이슈는 체육계 주요 정책 아젠다로 급부상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축소안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해 당사자인 학생선수, 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관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 없이 수립한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와 '학기 중 대회 주말대회 전환' 권고안에서 비롯됐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소안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최대 피해자는 꿈을 위해 정진하는 학생선수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에 축소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학교운동부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우수한 학생선수들을 학교 밖 사교육과 해외로 내모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 지금이라도 현장의 학생선수 및 학부모, 지도자, 관련 체육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학습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선수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어떻게 이를 이행할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래는 대한체육회 성명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e-mail]

<교육부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교육부의 2022년,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검토안(이하 '축소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의 이번 축소안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해 당사자인 학생선수, 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관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 없이 수립한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와 '학기 중 대회 주말대회 전환' 권고안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체육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권고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소안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막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결정의 최대 피해자는 꿈을 위해 정진하는 학생선수들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축소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우수한 학생선수들을 학교 밖 사교육과 해외로 내모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권고안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의 학생선수 및 학부모, 지도자, 관련 체육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학습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체육 현장에 초래될 피해와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축소안을 강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이를 이행할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2021. 12. 2.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68개 경기단체연합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한국체육학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여성스포츠회, 전국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연합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