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141쌍…최고액 435만원
기사입력 2021-11-26 08:36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 5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사람 합쳐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천48쌍에 달했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7천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천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천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천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으로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천995원을 받고 있다.
[부부 연금 수급자 통계]
(기준: 해당연도 12월, 단위: 쌍, 원)
┌────┬─────┬─────┬──────┬──────┬──────┐
│ 구 분 │연급수급자│평균연금액│ 최고연금액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 │ │(부부합산)│ (부부합산) │ │ │
│ │ │ │ │ (부부합산) │ (부부합산) │
├────┼─────┼─────┼──────┼──────┼──────┤
│2021.7월│ 478,048│ 837,411│ 4,354,109│ 135,410│ 5,826│
│ │ │ │ │ │ │
├────┼─────┼─────┼──────┼──────┼──────┤
│ 2020년 │ 427,467│ 806,616│ 3,819,040│ 110,519│ 3,731│
├────┼─────┼─────┼──────┼──────┼──────┤
│ 2019년 │ 355,382│ 763,322│ 3,643,660│ 79,640│ 1,798│
├────┼─────┼─────┼──────┼──────┼──────┤
│ 2018년 │ 298,733│ 719,861│ 3,278,200│ 56,791│ 891│
├────┼─────┼─────┼──────┼──────┼──────┤
│ 2017년 │ 297,473│ 701,810│ 3,027,930│ 52,224│ 678│
└────┴─────┴─────┴──────┴──────┴──────┘
※ 주민등록자료 기준
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천원, 부부 267만8천원이었다.
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천원, 부부 194만7천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어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 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적용된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sh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