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왜 차별해"…백신패스 먼저 도입한 유럽 갈등 여전

(토리노 EPA=연합뉴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기차역에서 역무원들이 승객들의 '그린 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1.10.26. [e-mail]

한국에 앞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가 안착 단계에 들어서긴 했으나 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에서 '그린 패스'(면역 증명서)로 통칭하는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백신 접종을 통해 발급받은 패스의 유효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긴 데 반해 음성 확인증은 이틀 혹은 사흘만 인정된다.

결국 유럽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빈발하는 백신 패스 반대 시위도 이 정책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데다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이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당·카페·영화관·박물관·미술관·헬스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장소에 들어갈 때나 장거리 버스·기차·비행기를 탈 때 이 패스가 필요하다.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이탈리아의 백신 패스는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에 더해 이달 15일부터는 전국 모든 근로 사업장에 백신 패스가 의무화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출근이 허용된다.

독일과 스위스 역시 식당이나 술집, 박물관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백신 패스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백신 보급 초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의 경우 이달부터 '부스터 샷'(면역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에 기반한 새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기존 백신 패스가 무효가 되며, 부스터 샷을 맞아야 새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실내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인명과 직결되는 공공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이를 심각한 자유 침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거의 매 주말 백신 패스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지난 10일 '네오파시즘' 성향의 극우 정치단체가 주도한 과격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방정부 방역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해 내달 28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백신 패스 제도 존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패스에 대한 일부 반발과 차별 우려가 있으나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카이로 김상훈, 베를린 이율, 제네바 임은진, 로마 전성훈, 파리 현혜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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