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면 주택 특공' 올림픽 포상 규정 갑론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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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군대도 면제받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도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집값 때문에 난리인데, 특별공급은 포상에서 제외하면 좋겠네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달리스트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제도를 놓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되고, 시·도지사가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도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도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수도권에서 15％, 그 외 지역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대회들의 국위선양 가치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주택난은 심화한 상황에서 개인적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리다.

직장인 김모(29)씨는 "메달리스트는 이미 포상금과 연금, 남자는 군대 면제까지 많은 혜택을 받는데 주택 특별공급 자격까지 얻는 것은 과하다"며 "국제무대는 아닐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에겐 불공정 사례로 비친다"고 했다.

김씨는 "요즘 모든 한국 청년들의 꿈이 내 집 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메달 혜택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미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까지 주택 관련 혜택을 받는다니 황당하다", "특별공급 자격 부여는 구시대적" 등의 반응이 많았다.



반면 메달리스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혜택 제공은 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윤성은(26)씨는 "메달리스트들은 평생 운동만 하다가 나라 이름을 걸고 출전해 국격을 높인 만큼 파격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력 있는 체육인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생기고, 생활체육 개념이 자리 잡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승백 한림대 체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스포츠 시장 자체가 없어 스포츠 선수가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국가포상밖에 없었다"면서 "지금도 시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양궁·탁구 등의 선수들도 포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각 스포츠 협회가 사실상 의미가 퇴색한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국가에 선수 포상을 의존하기보다 팬과 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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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