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지 못하고 떠나는 최장수 국토장관 김현미
기사입력 2020-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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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관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교체된다.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천261일째인 4일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이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았고, 후임 장관이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하기에 재임 기간은 더 늘어난다.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그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데다 초저금리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기회만 되면 오르길 반복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이 거듭되면서 규제 대상은 계속 넓어지기만 했다.
이제는 '패닉바잉' 현상으로 무주택자도 무리해서 주택 구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도 뛰어오른 집값과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해 불만을 키우는 상황이다.
김 장관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자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과열되자 규제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다.
이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택지는 다 긁어모아 놓은 상황이다.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는데…"라며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댄 '빵투아네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일찌감치 청와대에 교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개각 때에는 국토부에서 나와 총선에 출마하려 준비하기도 했었지만, 장관 내정자였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낙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김 장관은 외부에서 온 정치인 출신이지만 공직자 사이에선 대단한 신망을 받아 왔다. 선이 굵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을 받았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을 때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평소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예의를 다해 대한다는 얘기가 많다.
3년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이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토, 교통, 안전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세세히 파악해 공무원들을 긴장케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고질병을 낳았던 건설업계 업역 칸막이 규제를 푼 것이나, 주거복지로드맵 등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스마트시티 보급 등은 김 장관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얻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국토부에 많은 업무가 있어도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주택 정책이고 집값 안정화라는 점에서 떠나는 김 장관에게 높은 점수가 매겨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banan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