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떼라" 秋 수사지휘 빌미된 5개 의혹 사건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 이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7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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