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세금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해당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신고금액은 11조6925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인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그러나 연간 소득 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에 그쳤다.
양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