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 성관련 사고 파문…피해자父 국민청원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 피해 여아의 아버지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를 본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아이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경우 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하고, 성남시는 CCTV 영상만으로 사고를 유추해 확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국가에서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상담과 치료지원이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3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됐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자아이 3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 피해 아동이 결국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성남시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내 609개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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