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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 군면제' 박해진, 경찰 재수사 받는다

기사입력 2010-11-26 08:31:56

정신분열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은 탤런트 박해진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사진=스포츠조선 DB



정신분열로 군면제를 받은 탤런트 박해진(27)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26일 박해진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진은 지난 2004년 3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경찰은 박해진의 군면제 의혹에 관해 내사를 벌이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박해진의 병역면제 의혹이 확산되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가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개정 이전인 2004년 병역을 면제받아 비리 사실이 입증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 있다.
이다정 기자 anbi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