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단체 '인터넷 범죄 퇴치'기구 설립 붐
기사입력 2000년 04월 18일 14시 43분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침해'.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낯설었던 인터넷 현상들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와 각종 단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기구를 속속 설립하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www.keb.or.kr)은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술계 전문가 24명을 분쟁조정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이버분쟁 조정센터를 공식 발족했다. 소비자와 업체간(B2C)뿐 아니라 전자거래 업체간(B2B)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분쟁을 조정, 해결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상담 및 개인 정보 침해시 구제를 위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가 최근 문을 열었다. 정보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조사해 행정지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처벌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 퇴치 운동도 시도된다. 트리쯔(주)(www.eTriz.com)는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크라임스타퍼스 코리아'(www.crimestoppers.co.kr)를 최근 오픈했다.
경찰청과 경우회의 협조로 구축됐으며 특히 네티즌의 신고는 곧바로 경찰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로 연결,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진다.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을 엄연한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오는 8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BM특허 보호에 관한 심사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빠르면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고 특허권도 15개월 만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인터넷 특허권리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할 예정.
[전동희 기자 canc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