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해설] 금고

기사입력 2000년 04월 06일 15시 32분


◇금고(禁錮)



재판을 거쳐 형을 받게 된 사람을 교도소 안에 가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는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의무적인 정역(특정 작업을 부과하는 것)이 없으며 이 점에서 교도소에 가두고 일을 시키는 `징역'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수형자가 원할 경우 정역을 부과할 수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6일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전과를 공개한 기준이 바로 이 금고형.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1179명(비례대표 포함)중 약 1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