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판례 논문 나왔다
기사입력 2000년 03월 05일 15시 09분
주말골퍼가 라운드 도중 경기보조원의 "공, 공"하는 외침을 듣고 뒤를 돌아보다 뒷조에서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부상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할까.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회사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해자는 안전거리를 따지지 않고 타구를 했으며 골프장 측은 별도의 경기 진행자나 각종 신호방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
공군사관학교 손석정 교수(45．사진)가 최근 발표한 `골프에 관한 판례 조사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이처럼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세법 등 관계법령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나온 골프와 관련된 64건의 판례가 소개돼 있다.
이 논문은 회원권 및 회원자격, 세금 문제, 시설 인@허가, 캐디의 근로자 신분, 손해배상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
골프관련 사업가나 골퍼들은 사소한 부주의나 기본적인 법지식을 몰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골프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