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원 사형 구형
기사입력 2000년 01월 25일 01시 27분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신은철 검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신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부산교도소를 탈출한데다 2년 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강@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파출소 무기고를 탈취하고 병원에서 훔친 화학약품으로 독가스를 제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점 등을 볼때 법질서 확립과 함께 다른 탈주범죄를 막기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상익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단죄는 마땅하지만 어렸을때 범죄를 저지른뒤 교정기관의 순화교육이 잘못된 점, 희망이 없는 무기수라면 누구든지 탈옥을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의 관대함이 어떤 식으로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