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위로금 소득공제 형평성시비
기사입력 1999년 05월 18일 14시 32분
정리해고된 사람에 한해 적용하는 퇴직위로금 소득공제가 형평성 시비와 함께 수십만명에 달하는 정리해고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권고사직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된 게 분명해도 서류상 정리해고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해고됐다면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등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로 명기된 사람은 12만4000명에 불과했고 권고사직은 26만명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