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오길록씨 징역10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1999년 05월 14일 14시 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13일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길록(54) 전 국민회의 인권위 부위원장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배모씨(여．32)로부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내연의 남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권당의 인권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형사사건 해결과 관련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