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0만원 이상 연대보증 금지
기사입력 1999년 05월 12일 14시 08분
정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부사항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마련중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12일 `시장경제의 기반안정을 위한 중산층 육성방안'이라는 제목의 세계인재개발원 초청 강연에서 "중소기업 대출, 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정도로 대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장에 대한 위임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토록 상반기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