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해외여행중 미성년자와 성관계처벌'
기사입력 1999년 05월 12일 14시 08분
새 법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6∼18세 미성년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최고 12개월 징역형이나 10만타이완달러（약 3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고.
또 선고 내용과 함께 이름과 사진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종전에는 미성년자 매춘 영엉소 운영자들에 한해 이같은 처벌이 적용됐을뿐 고객은 제외됐었다는 것. 【타이베이＝교도 연합】
◇시베리아 슬라브고로드시의 한 관리는 비용을 지불할수 있는 돈 많은 수감자들을 상대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욕실이 갖춰진 호화판 형무소를 개설할 것을 제안, 시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11일 보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알타이지역 슬라브고로드의 한 공공조직의 대표이며 수감 경험이 있는 알락산드르 예게르가 50만루블（약 2천500만원）을 들여 파산한 의류공장을 형무소로 개조할 경우 돈많은 죄수를 충분히 끌어모을 수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현재 러시아의 모든 형무소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범죄자의 숫자는 크게 늘어 과밀현상을 보이면서 수용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이로 인해 질병도 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스크바＝AP 연합】
◇이탈리아 로마법정은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윌 유 비 데어（Will You Be There）'는 이탈리아 곡을 표절한 것이라며 400만 리라（약 26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마리오 프리젠티 판사는 우선 법정 소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는데 이탈리아의 사법 절차가 복잡해 시간을 많이 끄는 만큼 이번 재판의 소송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탈리아 국영 TV가 보도.
법정은 잭슨의 곡과 이탈리아의 원로 작곡가 알 바노의 87년 곡 `발라카의 백조'를 비교한 끝에 흡사한 부분이 37개소에 이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들였으나 잭슨과 그의 변호인은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법정투쟁을 다짐. 【로마＝AP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