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법건물 주인도 소음 피해보상'
기사입력 1999년 05월 08일 15시 53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법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8일 이웃 고물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불법 거주자인 이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웃 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217조의 `이웃거주자'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물의 거주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