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집 출입위한 도로 점용땐 요금면제
기사입력 1999년 05월 08일 15시 53분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나 부산교통공단 등 공익법인의 도로 점용료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시티폰단자함） 등도 새로 도로점용시설에 포함시켜 도로의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편익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가도로 밑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점용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