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아내약점 잡겠다' 무선호출기 엿들어
기사입력 1999년 05월 07일 01시 02분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판사는 6일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엿들은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 부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6년 9월 부인 K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내자 부인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같은해 11월부터 10개월여 동안 38차례에 걸쳐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엿들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