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취소후 재고용땐 임금 다 줘야'
기사입력 1999년 05월 04일 13시 51분
기업체가 IMF 경영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 재고용때까지 월급과 상여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임용취소자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양시멘트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신입사원들로부터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점으로 미뤄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4월 동양시멘트에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된뒤 지난해 2월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내정받은 상태에서 면접과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회사쪽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채용을 백지화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