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충형 자치 경찰제 도입 방침
기사입력 1999년 05월 02일 14시 39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하되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제 개입여지를 최소화하는 일본과 같은 방식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광식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이러한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중간연구결과를 지난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개혁위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은 방범, 교통, 일반수사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되 광역사건 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 조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