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복장 통일 기본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1999년 04월 30일 14시 13분
택시운전사에게 노란색 옷을 입도록 한 것은 특정업체의 옷을 강요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는 30일 복장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운전사 김모씨가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는 게 승객의 신뢰감을 높인다는 점들 감안할 때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12월 노란색 와이셔츠 위에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