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집값 30%만 있으면 마이홈 실현'
기사입력 1999년 04월 26일 15시 14분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오는 6월부터 주택값의 30%만 갖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바로 주택저당채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제도의 실시가 그것이다.
1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소한 7000만원은 있어야 했지만 MBS 제도가 시행되면 3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사고 나머지 7000만원은 30년의 장기융자로 상환하면 된다.
주택저당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뒤 그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택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걸린 시간은 7.7년.
서민들에게 있어 내집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해주는 수치다.
하지만 MBS제도의 시행에 따라 갖고 있는 돈이 집값의 30%밖에 안돼도 매입할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이 그만큼 수월해 지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주택금융 지원은 신규주택에 국한되고 그 액수도 주택가격의 20%정도인데다 상환기간도 10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중 반 정도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
MBS제도는 바로 이들을 수혜대상으로 삼는다.
주택저당채권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구매 실수요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나 보유의 개념이 활용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주택에 대한 집착이 작아져 주택가격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이 장기상환이라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말의 불안은 있다.
이자가 10%를 넘어 선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저당채권제도가 서민들을 완벽히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10%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정광영[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