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네살바기증언도 유효'살해용의자 무기선고
기사입력 1999년 04월 21일 01시 17분
법원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지목된 6세여아의 증언을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20일 돈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모 피고인（35．악사）에 대해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만 4세였던 김모양이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피고인 가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