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투리땅 매입 원룸개발 용이
기사입력 1999년 04월 19일 14시 01분
오는 5월9일부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건축법의 각종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된다.
또 몇몇 조항들은 이미 완화된 것도 있다.
부동산은 다른 어느 재테크상품보다 제도의 변화에 민감해 바뀌는 건축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재테크를 위한 최고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바뀐 내용부터 알아본다.
이전엔 주거지역 18평(60㎡)과 상업지역 45평(150㎡) 이하의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지가 10평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그동안 쓰레기장이나 공터로 버려졌던 자투리땅도 적법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연면적 100평(33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해야 했던 의무규정도 없어졌으며 증개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30평 이하 주택의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5월9일부터 완화될 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
우선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주택은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변경해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도 완화돼 주차장을 설치할때 신고없이 아무나 유료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할등기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다소 느슨해진 건축법 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자투리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투리땅은 소규모 원룸이나 상가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용도변경이 신고제로 바뀐 만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임대가 잘 되지 않는 상가를 갖고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정광영[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