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매춘 대책 정책기획단 발족
기사입력 1999년 04월 19일 02시 30분
국민회의는 18일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매춘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미성년자 매춘 강요 및 알선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 매춘 대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고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을 유인 또는 납치한뒤 매춘을 강제하는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 매춘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당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미성년자 매춘 대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 발효될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매춘을 강요하는 각종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빠져있는 점을 중시, 가중처벌조항 신설 등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