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이렇게] 역주행사고 중앙선 침범과 동일처리
기사입력 1999년 04월 11일 14시 20분
서울 암사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모씨는 최근 승용차에 직원 한명을 태우고 경기도 용인을 다녀오던중 사고를 당했다.
지방국도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중.
커브길을 막 돌아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식당에서 나오던 한 승용차가 차로를 무시하고 역주행해 주씨의 차쪽으로 돌진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왼쪽으로 피하려했으나 워낙 거리가 가까워 결국 정면 충돌.
주씨는 별로 다치지 않았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원은 앞 유리창에 부딪쳐 큰 상처를 입었다.
역주행을 나무라는 주씨에게 가해 상대방은 "사고를 내 미안하긴 하지만 중앙선을 넘지는 않았으니 보험처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 상대방은 역주행을 했을뿐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의 판정은 달랐다.
가해 차량이 식당에서 나와 단순히 좌회전을 했다면 동일방향 진행차량의 진로방해이므로 일반사고로 처리되지만 이번경우는 좌측도로를 상당구간 역주행한 것이어서 중대법규위반 사고중 중앙선 침범과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것이다.
보험처리로 끝내자던 가해 차량의 운전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량 통행이 뜸한 지방국도의 편도 2차선에서는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역주행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중대법규 위반으로 구속을 면키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교통정보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