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해외 카지노서 딴돈도 세금내야'

기사입력 1999년 04월 10일 02시 10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9일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돈에 세금이
부과된 김모씨(37)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4억77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7년 여행사 가이드로 마카오에 갔다가 호텔 카지노에서 단돈 20홍통달러
(한화 3200원)를 밑천삼아 슬롯머신을 해 1100여만 홍콩달러9한화 12억2500여만원)를 땄다.

세무당국은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홍콩달러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조사한 끝에
97년 10월 소득세를 부과했으며 김씨는 소송으로 맞서 수원지법의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은 "원고가 딴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하나인 사행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