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미분양 아파트 양도 소득세 어떻게
기사입력 1999년 04월 04일 15시 26분
◇양도소득세
Q:지난해 8월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한시적으로 3년보유를 안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분양된 것을 구입해서 2가구가 되는데 2년째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무주택자가 99년 1월 1∼12월 31일 사이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잔금청산일로부터 1년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1가구 보유자가 99년에 집을 사면 기존 주택을 2년내에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효력차이
Q: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임대인이 다른 채권관계로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A: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효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전세권 설정등기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인도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같은 날에 이뤄진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이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 부여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 그 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