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등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기사입력 1999년 04월 01일 01시 29분
정부가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음반 등의 불법복제나 판매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31일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불법 복제 및 상표도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이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학가와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