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이 취객 방치해 사망' 국가책임
기사입력 1999년 03월 31일 14시 35분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31일 경찰관의 방치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이씨를 발견했을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단순 취객으로 판단,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한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응급조치 없이 인근 민간인 순찰대 사무실에 눕혀놓은뒤 11시간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