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인권위원회 독립법인으로 설치
기사입력 1999년 03월 31일 01시 07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등 대국민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독립 법인 형태로 설치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인권보호 및 신장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인권위 위원이나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인권위가 권고한 자료 제출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