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2종 운전 면허 정기적성검사 폐지
기사입력 1999년 03월 30일 01시 17분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부터 도로교통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각종 법령이 바뀜에 따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5년마다 받아야 했던 정기 적성검사가 폐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22건의 각종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에에 따라 1종 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2종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현행 70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으로 돼 있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경쟁과열 구역에 대한 청약배수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제한 등 각종 주택관련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