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규제완화-세제혜택 최대 활용'
기사입력 1999년 03월 29일 14시 12분
올해들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조치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투기억제서 투자유도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주택과 관련된 이들 각종 제도를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거래의 활성화와 건설경기의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 전체 건설시장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 허용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
계약금만 내면 다른 사람에게 바로 분양권을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는 조합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지난 1월부터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폐지해 주택수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장기저축자에게 우대권을 주던 청약배수제도 없앴다.
이같은 수요촉진책과 아울러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18평이상 25.7평 이하의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완전 면제되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받는다.
6월부터는 또 청약제도도 바뀐다.
지금까지 청약저축통장 소지자는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을,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 등 통장에 관계없이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됨에 따라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내집마련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건축법이 오는 5월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건축법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그동안 개발이 금지돼 왔던 자투리땅에 개발도 허용한다.
94년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방화벽 18㎝의 기준만 충족하면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그후 지어진 주택은 주차장확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책이 곧 돈이다.
변화된 부동산정책을 아는 것이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자.
정광영[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