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안법 처벌구조 대폭 손질

기사입력 1999년 03월 25일 13시 57분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의 처벌구조가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폭 손질된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25일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이 밝히고, 8월에는 대검찰청에 중수부를 없애고, 정치인 및 정치인 관련 대형 경제 사건과 검찰 내부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가칭）가 신설한다고 보고했다.

[김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