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민통선 북쪽 영농 가능 훈령 개정

기사입력 1999년 02월 28일 14시 59분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의 경계활동 및 군사작전 등으로 엄격히 통제해왔던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합참훈령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지역내 영농 승인 및 대리경작금지 제도가 폐지돼 영농희망자는 해당지역 행정관서의 허가와 토지주인의 승인만 얻으면 누구나 민북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군-경-행정기관이 매월 한차례씩 민통선 북방 도서지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선박검열제도도 폐지됐다.

합참은 민통선 이북의 강원 철원군 대마리와 생창리, 유곡리, 정연리, 이길리 등에 이르는 통행로의 출입통제도 해제, 외지인들이 군당국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도 이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