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확인 노력한 술집주인에 과징금 취소
기사입력 1999년 02월 26일 03시 17분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부는 25일 신촌 대학가의 민속주점 '아름나라'의 주인 오상환씨(38)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4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당시 함꼐 온 선배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데다 미성년자인 후배가 선배보다 더 나이가 들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과징금 부과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선배와 함께 온 연세대 어문학부 2학년 전모씨(당시 19세 9개월 21일)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으며 연세대 서강대 등 신촌지역 5개 대학 1천300여명의 학생들은 "90년 문을 연 이후 신촌의 문화장소가 돼온 곳"이라며 집단탄원서를 내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