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위선양 운동선수 27세까지 입영연기
기사입력 1999년 02월 22일 14시 35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 복무기간이 1년에서 기본 군사훈련기간（6주）으로 줄어드는 대신,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1년간 현역병으로 의무복무한 뒤 예비군 관리분야 등 과거 방위병이 근무하던 상근예비역 업무에 투입되던 상근예비역의 현역복무기간이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군사훈련만 마친 뒤 바로 근무지에 투입된다.
또 공익근무요원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사, 공단과 어업무선국에도 근무시키기로 하고 입영 대상자의 졸업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대표 선수와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는 체육선수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전역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