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관계 동거녀 폭행자에 접근금지 명령
기사입력 1999년 01월 28일 01시 23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자에게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 김선희 판사는 27일 동거녀인 박모씨(44)에게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이모씨(52．재활용품 수거업．송파구 마천2동)에 대해 오는 3월 25일까지 박씨의 집과 직장으로부터 100@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2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해 박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입건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와 이혼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왔다.
